사회복지행정론:신자유주의.지역복지.공공복지.민간복지.분권교부세.포괄교부금

2주 1강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음.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함.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 함

 

지역복지: 1950년대부터 쓰였으나 지역사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보호 등과 관련된 포괄적 개념으로서 의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임. 오늘날 지역복지는 사회변동에 의해 생겨난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고난의 해결에 대해 행정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운동 등을 벌림으로써 주민이 주체적으로 욕구를 해결한다는 개념으로 등장한 용어. 그 거점이 되는 기관은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음

 

공공복지: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스스로의 책임 하에 국민의 보건·위생·영양·보험·주택·의무교육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국민의 최저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보험·부조(扶助)·봉사 등이 있다.

 

민간복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시설경영을 포함)으로 공적 사회복지사업에 앞서 생겼으며 개척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재 민간이 자주적·임의적·창조적으로 행하는 경우와 국가·지방공공단체의 위탁을 받아 그의 지도감독 아래 행하는 경우, 공립민영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현행의 민간사회복지사업의 경영주체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민간사회복지사업의 법제상 조직으로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민생위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한 세금이다. 국세 중의 일부 비율을 기업이나 본사가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자동적으로 이체 해주는 제도로, 지방세의 지나친 종목 확대를 방지하고, 어차피 정부 교부금 명목으로 줘야 할 돈이므로 지방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활동을 많이 하면 이익을 보장 한다는 취지가 있음

 

포괄보조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재원지원 방법의 하나로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시도별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식. 지방정부는 규정된 기능적 영역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