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으로 세상보기]
새만금, 천성산 그리고 다음은? 경인운하?
대형국책사업을 이제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는가?
리장
새만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새만금 생명과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끝물막이 공사가 그렇게 끝나버리고 끝내 그 죽음의 방조제가 바다를 가로막아, 수많은 뭇 생명이 썩어가는 갯벌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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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새만금을 살려내자']
또 다시 대법원은 새만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 얼마 안된 6월 2일, '도롱뇽 소송'이라고 불리우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원효터널)'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천성산과 도롱뇽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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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천성산아 미안해!']
그리고 지난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인천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사업으로 판명난 '경인운하사업'이 다시 스믈스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간,경제지들은 국책사업에 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힘을 얻은 듯 개발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경인운하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연신 뿜어내고 있다.
경인운하사업이란?
[그림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
'경인운하사업'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까지를 잇는 총길이 18.5Km, 폭 100m, 수심 6m의 운하를 건설하여 2500t급 선박의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2조여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지난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 공약에 포함되어 처음 거론되었으며, 19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1999년 현대건설 등 8개 민간기업과 정부가 출자하여 시공사인 (주)경인운하를 세우고 2000년 10월 착공에 들어가려 했었다.
>>현재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1공구에 현대건설, 2공구에 GS건설, 3공구에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에 빠지지 않는 건설사들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선봉에 있었다. ㅡㅡ::
[그림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
그러나, 경인운하사업은 처음부터 문제에 봉착했다. 특히, 경제성이 없고, 해양오염, 주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환경단체들의 백지화 요구와 건설반대운동이 시작되었고, 2003년 2-4월 감사원이 실시한 경인운하 감사에서는 건교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면서 경제성 평가를 과장,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05년 3월 대형 관급공사에 100억원대 비자금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포착한 검찰의 수사에서 현대건설 계열사인 경인운하(주)의 비리문제가 드러나 경인운하사업 추진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결국 이 사업의 재검토가 지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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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경인운하 백지화!]
>>4차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환경적인 쟁점들이 거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11월 12일 - 12월 3일까지 경인운하 공대위의 고공농성 시위에서 건교부, 환경부, 기획예산처가 합의하여 사업타당성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경인운하 공대위의 수많은 연구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간담회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에는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연구결과를 왜곡·조작하여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숨어서 짜고 치는 수법은 정부와 기업, 지자체 등 먼가 구린 일을 하는 저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다. 지금 한미 FTA 협상도 마찬가지다. 밀실행정, 밀실협약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감추고 다 잘된다고 다 잘살게 될 거란 새빨간 거짓말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대고 있다.
이후 굴포천의 홍수 방지를 위한 방수로 사업만 추진하기로 하고 2004년부터 경기 김포-부천-인천의 굴포천 방수로
확장공사와 제방도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인운하사업을 시종일관 주장해 온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계양구 지역 주민과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자, 이례적으로 사업 결정을 위한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협의체를 작년 구성하였다.(찬성측 3명 건교부, 수자원공사, 계양구 주민 관계자+반대측 3명환경정의, 카톨릭환경연대, 환경부
등 관계자)
그리하여 경인운하사업의 추진여부가 이 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우여곡절 끝에되었고, 지금 그 결정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제 막을 길이 없는가?
참여정부 초기 인수위 시절, 해묵은 위의 국책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이야기 하던 노무현, 개혁을 외치던 참여정부가 등을 돌리고 아니 배신을 때리고 난 후, 온 국토가 골프장과 대형 댐, 고속도로와 터널, 방조제와 간척지 등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경인운하마저 만들기 위해 신자유주의 개발세력들은 그 힘을 다시 결집하고 있다.
>>지난 3월 멕시코에서 있었던 제4차 세계물포럼에서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공개하지 안항ㅆ던 외국평가기관(DHV컨소시엄)의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재조사결과를 인용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DHV는 경인운하 건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인운하 사업에서 해결방안이 없는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해졌다. <시민의신문>
>>정부는 그동안의 협의 노력을 묵살하고 이면 계약을 통해 네덜란드 평가기관에 자신들의 주장(경인운하 건설)을 담은 보고서를 또다시 만들어 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가 허위, 과장, 왜곡되었던 기억을 되살리고 싶은가 보다.
정녕 이들의 헛된 개발 야욕을 막을 길이 없는가?
2005년 추운 겨울날, 한달 동안 전국 환경파괴 현장에서 생명외침의 목소리를 힘겹게도 외쳤건만, 다 부질없었던 일이었던가?
되물어 보고 되물어 본다.
그리고 이내 답을 찾는다.
개발과 파괴에 미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국책사업, 모든 국민들에게 득이 된다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몇몇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사업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길 밖에 없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깨치고 그동안 속아온 것을 분해하며 떨쳐일어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으리라!
굴포천 방수로 공사 아니 준 경인운하 건설이 한창인 공사현장을 찾았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인가? 경인운하 공사인가?
우선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한창인 인천시 서구 시천동으로 향했다.
공사현장을 자랑이라도 하듯 멀리 다리위에 자연과 환경을 위해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사의 입간판이 보인다. 그 아래에서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분위기는 친환경 방수로 공사(?)라고 하기에 너무나 석연치 않았다.
>>작년부터인가 아파트, 주택을 짓는 건설회사들은 앞다투어 친환경이니 웰빙이니 자연이니 하면서 자신들의 주택, 아파트가 그렇다고 매혹적인 광고로 치장하고 있다. 아파트 속내는 친환경일지 몰라도 건설사들이 대형국책사업에서 보이는 면면은 정말 친환경이란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건설사들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아파트 짓는 거랑 대형 국책사업하는 사업단위가 다르다고 하면 머 할 말은 없지만...그런 핑계는 더욱 석연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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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공사장 출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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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건설회사들의 아이어리? 환경과 생명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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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굴포천 방수로 공사현장, 시천동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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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방수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포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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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한국수자원공사 현장사무소가 온데간데 없고, D건설사의 현장사무소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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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시천동 일대는 전부 논과 밭이었는데, 5년사이에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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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다리 아래서 중장비들이 굉음을 내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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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부산이 움직이고 있다. 말만 방수로 공사지 운하건설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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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공사현장을 가까이서 보고자 했으나, 여기도 철조망으로 막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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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막혀 있다고 해서 돌아갈 내가 아니다. 틈을 찾아 기어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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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앞에 보이는 물줄기는 농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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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굴포천 방수로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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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농수로가 지나는 다리를 보시라. 아파트 5-6층 높이는 족히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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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득득득득! 아래쪽에서 돌을 쪼개는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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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공사가 한창인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있다. 숲에서 만난 엉겅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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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경고문구를 보아하니 너무 무책임하다. 다쳐도 책임 안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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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거기 있는 분들, 딴짓 말고 친환경 방수로 공사만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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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공사를 한답시고 주변의 숲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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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커다란 기중기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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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정말 방수로 공사를 하는건지 모르겠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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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다리 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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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다리에서 보이는 공사현장, 정말 대형 국책사업이라 할만 하다(?)]
[동영상 : 다리위로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다리가 울린다. 바람도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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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여기도 다리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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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기중기를 이용해 다리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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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이 논은 얼마가지 않아서 없어질것이다. 공사구획을 표시하는 저 파란깃발 때문에]
다시 초록행동을 모색할 때
2년 전 환경정의라는 환경단체에서 몸 담고 있을 때, 노무현 참여정부 인수위의 경인운하사업 백지화 발표에 활동가들은 모두 모여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환영 논평도 내고, 샴페인도 터트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우린 순진했고, 기쁨의 샴페인도 너무 일찍 터트린 것 같다.
그들이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고 가지고 논거라 생각하면 지금도 분이 나지만. 그렇다고 마냥 화내고 투정만 부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새만금, 천성산이 저렇게 파괴되어 가는 꼴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듯이, 최소한의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어마어마한 파괴를 야기하는 경인운하사업으로 둔갑하여 새만금과 천성산의 전처를 밟아가지 않도록 다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다시 초록행동단이 되어 개발야욕으로 뭉친 저들에게 일침을 넣을 수만 있다면,
한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지붕이 없는 곳에서 잠들 수 있으리라.
그렇게 다짐해 본다.
* 첨부자료(클릭!) : 경인운하 사업 개요 및 문제점
블로그 생명살림 그리고 초록희망 http://blog.daum.net/saves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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