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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인운하 사업개요 및 문제점

서울문화 2006. 9. 12. 00:32

○ 경인운하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 -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 총사업비 : 1조 8,429억원(민간 14,047억원, 정부 4,382억원)
- 건설계획 : 2001-2005년(1단계), 2009-2012년(2단계)
- 대상화물(4,800만톤/년) : 컨테이너(35%), 해사(44%), 철강(15%), 자동차(6%)
- 주요시설 : 운하시설 18㎞(저폭 100미터, 수심 6미터), 터미널 2개소(서울터미널 56만평, 인천터미널 86만평), 갑  문 5개소, 부  두 27선석, 유료도로 15㎞(4차선)

 

 

○ 경인운하 사업 추진 및 건설반대 운동 대응경과


- 1992년 12월 : 굴포천 치수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 1996년 10월 : 경인운하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2000년 6월 :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 2000년 4월 : 경인운하 백지화 시민결의대회
- 2000년 9월 : 경인운하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000년 9월  : 경인운하 건설반대 시민공대위 창립
- 2000년 11월  :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경제성 분석 발표
- 2001년 8월 :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 2001년 11월 경인운하 백지화 고공 농성(경인운하 건설반대 수도권 공대위)
- 2002년 3월 :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의뢰 (KDI)
- 2003년 1월 : 경인운하 경제성 평가 조작 규탄대회(경인운하 수도권 공대위)
- 2003년 1월 :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및 철회
- 2003년 2월 : 감사원 감사청구(환경정의)
- 2003년 9월 : 경인운하 감사결과 발표
- 2004년 7월 : 건교부,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 해지

 

 

○ 경인운하 주요 문제점

 

1) 사업 타탕성 없음/혈세낭비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사업 추진 초기,건교부는 비용(Cost)대비 편익(Benefit)의 비율인 B/C를 2.2로 경인운하 건설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환경정의시민연대는 0.95라고 내놓았다. KDI에서 2002년 진행한 사업 타당성 재평가의 결과 역시 '경인운하 실시계획서 상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의 경제성 분석결과는 B/C비율이 0.9223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하였다. 2003년 9월 감사원은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결과가 경제성 없음으로 드러났으며, 건교부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한 검토 결과는 전체 편익 중 화물소송비 절감편익과 사토 편익등을 과대 추정하고 비용의 측면에서는 민자투자사업비 중 이미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지적된 도로 확장등의 교통개선 공사비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적된 환경저감시설비, 정부시행사업비중에서는 추가 교량건설사업비 등을 누락하는 등 축소 반영하였음이 드러났다.

 

2) 환경파괴


환경단체들이 분석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운하수로의 수질오염, 인천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 파괴, 그리고 철새도래지 훼손 등 매우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경기내만은 이미 생태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상태(또는 임계치(threshold level) 수준)이기 때문에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갯벌 상실은 생태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환경영향평가 부실


환경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 2000년 6월부터 2001년 12월 1일까지 총 4차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였고 환경영향평가의 주요한 내용 중 운하내 수질문제가 지적되었다.
한강물을 사용하게 될 경인운하의 수질오염정도를 예측할 때는 최근 연도의 한강수질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수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1998년도 한강수질을 기준으로 운하수질을 예측하여 유수전환시설만 설치하면 하천 수질등급 4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심의하였다.
 4)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
경인운하 사업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현대건설을 비롯한 민자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었다. 물동량이 과다 추정되어 이를 수정하면 민간사업자의 재무성이 지극히 악화되어 국고보조금이 최대 1조 71억원이나 추가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경인운하 사업을 무리하게 계속 추진한 것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민간사업자에게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함이었다.

 

[출처 : 환경정의]

출처 : 어머니 지구를 지켜라! Save the Earth!
글쓴이 : 리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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